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한미 간 얽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 쉽게 납득이 잘 되질 않는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서 미국이 악의적이지 않다거나, 전기차 보조금 제외에 대해 타격이 크지 않다고 발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가 17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대상 차종 16개(하위 모델 포함 22개)를 발표했다. 배터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이 구체화하면서 대상 차종은 애초 14개 제조사 39개 모델에서 7개 제조사 22개 모델로 축소됐다.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 2위인 현대기아차는 탈락했다. 전부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비슷한 전기차종에서 미국 전기차가 현대기아차보다 1천만원 정도 싸진 셈이다. 미국 소비자가 비싼 현대기아차를 사겠는가 1천만원 싼 테슬라를 사겠는가. 이에 대해 18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우리나라의 전기차·배터리 수출에 대한 타격이 크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현대기아차가 모두 탈락했는데도 수출 타격이 크지 않다니. 미국 보조금 발표에 한국의 타격이 크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미국 재무부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발표한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또다시 지정했다. 한마디로 어의가 없다. 올해 환율, 즉 미국 달러화는 미국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타국 탓이라고 큰소리 치는 격이다. 환율관찰대상국이란 특정 국가가 자국의 외환시장에 달러화를 사거나 팔아 달러 값을 임의적으로 조절하는 소위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수출입시 자국의 상품 값을 유리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감시대상 국가라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가 매년 4월과 10월에 발표하는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에 이를 명시해 의회에 제출한다. 올해 들어 환율이 널뛰기를 한 것은 각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미국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 각국 중앙은행이 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였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각국에게 외환시장에 개입하라고 강제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미국은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0%대에서 연 4%대로 끌어올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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